“일 안 해도 월 30만원씩 준다?”…‘보편적 기본소득’ 다시 주목받는 이유
매달 정부가 현금을 지급한다.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받는다. 한때는 비현실적인 공상처럼 들렸던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현금 직접 지급이 새로운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AI와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단순 복지 정책을 넘어 미래 경제 구조 변화와 연결되고 있다. “AI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현실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면 실제 소비가 살아날까”라는 경제적 효과 분석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 ‘보편적 기본소득’이란…조건 없이 모두에게 현금 지급 보편적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핵심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다. 소득 수준이나 재산, 취업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존 복지 제도는 대부분 선별 지원 형태다. 저소득층, 실업자, 노인, 청년 등 특정 계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