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달려도 매출은 반토막…카카오택시 뒤흔든 ‘수수료 0원법’의 파장
플랫폼 택시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에 대해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정산 방식과 매출 인식 구조까지 바꿔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음을 의미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가맹 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이에 따른 회계상 ‘매출 인식’ 방식의 변화,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 이상의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카오 겨냥한 수수료 금지법, 무엇이 담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내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앱 호출이 아닌,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 수익의 한 축이 막히는 셈이라 직접적인 타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