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도 선언” 무슨 일?…추미애 ‘재정 비상’ 핵심 정리

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경기도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는 강한 표현까지 꺼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가 당장 문을 닫거나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들어오는 세금은 줄었는데 복지·급식·교통처럼 반드시 써야 할 돈은 늘었고,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빚과 기금까지 상당 부분 사용해 더는 여유 있게 꺼내 쓸 재원이 부족해졌다는 의미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올해 예산 가운데 약 7700억원을 줄이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한다. 도지사 업무경비와 행사성 사업부터 줄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다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로 어떤 사업에서 얼마나 줄일지는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 부동산 거래 줄자 경기도 세금도 3조원 감소 경기도 재정난을 쉽게 이해하려면 먼저 취득세를 봐야 한다. 집이나 건물, 토지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는 경기도의 주요 세입원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 수입도 크게 감소했다.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약 8조원 수준으로 줄었다. 불과 몇 년 사이 약 3조원이 감소한 것이다. 가정으로 비유하면 월급은 줄었는데 매달 나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