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일본을 다녀오는 여행객 1인당 출국세는 현재 약 9200원 수준에서 약 2만7500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3만6800원에서 약 11만 원대로 증가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과 질서 위반 등 이른바 ‘오버투어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출국세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국적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유효기간 10년짜리 여권의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최대 약 1만 엔 인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올해 중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한국인은 단기 관광 목적 방문 시 비자가 면제되기 때문에 당장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 여행객도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 경우 미국 ESTA처럼 일정 금액의 심사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번 출국세 인상은 한국 여행객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은 지난해 11월까지 848만 명에 달했으며, 연간 800만 명 수준으로 가정할 경우 추가 부담액만 약 14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여행업계에서는 당장 일본 여행 선호도가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세금 인상과 환율, 주변 국가와의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릴 경우 향후 일본 여행 수요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