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2만원 줄어도 총액은 그대로”…2027년 실업급여 계산법 변화

주 6일 지급 산정·조기재취업수당 기준 조정
고용보험료율·구직급여 상하한액 개편안

2027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모습.
▲ 2027년부터 변경되는 실업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설명 모습.
실직 뒤 받는 구직급여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총수급액을 따로 살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내놓은 고용보험 개편안은 지급액 계산 기준과 재취업 지원 요건을 함께 손질한다.

변화는 구직급여 산정 일수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포함돼 재취업을 앞둔 구직자뿐 아니라 현재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 6일 산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

현행 구직급여는 일주일 7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한다. 개편안은 주 5일 근무자의 무급휴일 등을 고려해 기준을 주 6일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월 지급액은 기존 약 198만원에서 약 176만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차이는 한 달 약 22만원이다. 다만 법정 소정급여일수인 120~270일 동안 받는 총액은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지급 기준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해진 급여일수를 모두 채우는 데 걸리는 달력상 기간은 길어진다. 기존보다 약 1~1.5개월 늘어날 수 있어, 월별 생활비 계획과 전체 수급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주 6일로 변경된다.
▲ 2027년부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주 6일로 변경된다.



조기재취업수당 소득 기준 조정

빠르게 새 직장을 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소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재취업한 직장의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편안에서는 기준이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재취업 시점과 새 직장의 급여에 따라 수당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해당 수당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취업 시기뿐 아니라 월 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개편안은 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2027년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소득 기준이 300만원으로 강화된다.
▲ 2027년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소득 기준이 300만원으로 강화된다.



상하한액 연동과 보험료율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 수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매년 정액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상황을 막고, 소득에 따른 급여 지급 원칙을 반영하려는 조치다.

고용보험료율은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월 보수의 0.9%에서 1.0%로 조정된다. 월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부담액은 단순 계산 기준으로 월 3,000원 늘어난다.

이번 내용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개편안으로, 실제 적용에는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급 자격과 예상액은 관련 법령 확정 뒤 고용24 누리집·앱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7년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 연동과 보험료율 인상이 시행된다.
▲ 2027년부터 실업급여 상하한액 연동과 보험료율 인상이 시행된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