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는 구직급여 산정 일수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포함돼 재취업을 앞둔 구직자뿐 아니라 현재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주 6일 산정과 구직급여 수급기간
현행 구직급여는 일주일 7일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계산한다. 개편안은 주 5일 근무자의 무급휴일 등을 고려해 기준을 주 6일로 바꾸는 내용이다.하한액을 기준으로 한 월 지급액은 기존 약 198만원에서 약 176만원으로 낮아지는 구조다. 차이는 한 달 약 22만원이다. 다만 법정 소정급여일수인 120~270일 동안 받는 총액은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지급 기준 일수가 줄어드는 만큼 정해진 급여일수를 모두 채우는 데 걸리는 달력상 기간은 길어진다. 기존보다 약 1~1.5개월 늘어날 수 있어, 월별 생활비 계획과 전체 수급 기간을 함께 따져야 한다.
조기재취업수당 소득 기준 조정
빠르게 새 직장을 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소득 요건이 강화된다. 현재는 재취업한 직장의 월 소득이 574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편안에서는 기준이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따라서 재취업 시점과 새 직장의 급여에 따라 수당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해당 수당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취업 시기뿐 아니라 월 소득 기준도 확인해야 한다. 개편안은 지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하고 재정 지출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상하한액 연동과 보험료율 인상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한액의 103% 수준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매년 정액으로 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상황을 막고, 소득에 따른 급여 지급 원칙을 반영하려는 조치다.고용보험료율은 현행 1.8%에서 2.0%로 0.2%포인트 오른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률은 월 보수의 0.9%에서 1.0%로 조정된다. 월 보수가 300만원이라면 근로자 부담액은 단순 계산 기준으로 월 3,000원 늘어난다.
이번 내용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한 개편안으로, 실제 적용에는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시행 전까지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급 자격과 예상액은 관련 법령 확정 뒤 고용24 누리집·앱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해영 기자 jang99@news-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