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달려도 매출은 반토막…카카오택시 뒤흔든 ‘수수료 0원법’의 파장
플랫폼 택시 업계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이른바 ‘배회영업’에 대해 플랫폼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와 같은 사업자의 수익성 악화를 넘어,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정산 방식과 매출 인식 구조까지 바꿔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섰음을 의미한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가맹 택시의 ‘배회영업’ 수수료 금지, 이에 따른 회계상 ‘매출 인식’ 방식의 변화, 그리고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 가능성이다. 단순히 수수료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것 이상의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카카오 겨냥한 수수료 금지법, 무엇이 담겼나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국내 최대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를 정조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플랫폼 가맹 택시가 앱 호출이 아닌,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우는 배회영업에 대해 가맹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수수료로 고통받는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맹 수익의 한 축이 막히는 셈이라 직접적인 타격이
기사님 눈치 보던 시절 끝났다… 4월부터 강남 밤거리 누빌 ‘자율주행 택시’
봄기운이 완연한 3월, 서울 강남의 밤거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17개월간 시범 운행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드디어 오는 4월 6일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다.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7,754회의 운행 기록을 세운 이 서비스는 국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그렇다면 이 미래형 택시는 파격적인 요금 체계, 첨단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을까? 과연 심야 할증이 붙는 일반 택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리 상관없는 고정 요금, 일반 택시보다 쌀까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요금 체계다. 일반 택시처럼 거리나 시간에 따라 요금이 계속 오르는 변동제가 아닌, 정해진 금액만 내는 ‘고정 요금제’를 채택했다. 시간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비교적 한산한 새벽 4~5시는 4,800원, 밤 10~11시와 새벽 2~4시는 5,800원, 가장 수요가 몰리는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6,700원이다. 강남구 내에서라면 아무리 먼 거리를 가도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이는 단거리 이동 시에는 다소 비싸게 느껴질
길에서 태우면 수수료 0원… 카카오택시 기사들 웃게 할 ‘새로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