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나들이 앞두고 속 터지네… 9년간 ‘유령 기능’이었던 FSD, 환불 길 열리나
9년의 기다림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 옵션을 구매한 국내 차주 98명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환불 소송의 최종 변론이 임박했다.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핵심 기능을 사용하지 못한 차주들의 목소리가 법원의 판단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넘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미래의 약속’처럼 판매하는 자동차 업계의 관행 전반에 중대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끝나지 않는 약속, 엇갈린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서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차량 구매 계약서에 FSD 기능의 구체적인 제공 시점을 명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술 개발 지연에는 각국의 복잡한 규제 환경 또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원고인 차주 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FSD 옵션 판매가 시작된 지 무려 9년이 지났고, 이는 상식적인 기다림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국내 판매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운전자가 제대로 쓸 수 있는 기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