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막는다…당근마켓 ‘본인 인증’ 의무화

중고차 허위매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근마켓이 중고차 거래 시 ‘본인 인증’ 절차를 선제 도입했다. 오는 6월 관련 법 시행을 앞두고 플랫폼이 먼저 인증 의무화를 적용하면서, 온라인 중고차 거래 환경이 신뢰 중심으로 재편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 6월 법 시행 앞두고 선제 대응…미인증 매물 정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중고차 판매 게시물 등록 시 차량 소유자 동의와 본인 인증을 의무화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번호와 소유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물이 노출되며, 인증되지 않은 기존 게시물은 순차적으로 삭제됐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중고차 허위매물 방지법’에 앞서 이뤄진 자발적 대응이다. 해당 법안은 개인 간 온라인 중고차 직거래에서 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플랫폼이 인증 여부를 확인·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판매자와 플랫폼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는 차량 번호와 기본 정보만 알면 제3자도 매물을 올릴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실제 관용차가 매물로 등록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소유자 인증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커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