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 구형 ‘헛웃음’…내란 특검 “엄정히 단죄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사형 구형은 1996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이후 30년 만으로, 헌정 질서 파괴 책임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어디까지 미칠지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반국가 활동’으로 규정하며,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나 통치 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과 국가 기능 전반에 미친 충격을 들어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파괴”라고 평가했다. ■ “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해야”…사형 구형 배경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을 맡은 박억수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감경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로 한정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