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기 영숙, 상철 사생활 폭로하더니…법원 최종 판결에 ‘씁쓸한 결말’
전자담배도 결국 ‘담배’…금연구역서 피우면 ‘10만원 벌금’
전자담배라면 괜찮을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가 결국 같은 잣대로 묶였다. 오는 24일부터 모든 형태의 담배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면서 흡연 문화와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 ‘담배 정의’ 바뀐다…전자담배도 예외 없다 그간 담배 규제는 연초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만 적용됐다. 이 때문에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실상 규제 밖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법에서 규정하는 ‘담배’의 범위가 기존 ‘연초’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정식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제품 포장과 광고에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자동판매기 역시 설치 장소와 거리 기준을 충족하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해진다.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니라 유통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는 조치다. ■ 금연구역 단속 강화…“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흡연자에게 나타난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형태의 담배 사용이 금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위반할 경
나른한 4월, 무심코 먹은 약 하나… 2천만원 벌금 내는 운전 단속
“왜 임신중절 시켰냐”...‘사생활 폭로’ 벌금 300만원 받은 BJ
유튜버 BJ히콩, 남순 관련 폭로 후 법적 처벌 유튜브 구독자 80만 명을 보유한 BJ남순(박현우)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폭로했던 BJ히콩(김희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판사는 히콩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히콩, “임신·중절 이후 외면당했다”…대화 캡처까지 공개하며 폭로 히콩은 2023년 7월 자신의 SNS를 통해 “BJ남순과 연인 관계였고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가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술 후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고, 이를 모른 척했다”며 서운함과 배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남순과 나눈 메시지 캡처를 공개하며 “수술비 130만원을 보내달라 했더니 ‘증빙하라’며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빠 주위 모두 오빠와 잤다더라”, “내가 오빠 만난 거 안 쪽팔리게 해줘”, “왜 임신중절 시켰냐” 등 격한 언사도 함께 퍼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히콩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과를 원했다”고 강조했으며, 폭로 과정에서 남순 팬들의 악플과 정신적 고통으로 정신과 입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