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3년의 집념! 3번째 재판 승소…‘너희가 뭔데’ 삿대질은 어쩌고

병역기피 논란의 유승준이 23년 만의 한국행을 위한 3번째 비자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법원은 입국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했으나, 그의 도발적 태도에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아름다운 청년’은 없었다. 대신 23년간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집념에 가까운 법정 다툼을 벌여온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있을 뿐이다. 2002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미국 시민이 된 그에게, 사법부가 세 번째로 ‘귀국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대중을 향해 삿대질하던 그의 모습에 여론의 빗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법원의 3번째 손짓 “국가 안전 해칠 우려 없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02년부터 이어진 입국금지 조치가 유승준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이, 그를 막음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크다는 ‘비례의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유승준의 존재나 활동이 한국의 안전에 가할 우려는 없다”며 “충분히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에 비춰볼 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