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으로 경찰 조사...“변명의 여지가 없다”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소속사 운영 논란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12일 국민신문고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옥주현과 관련된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고발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하고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고발장에서 “이번 사안은 대중문화 산업에서 법 준수가 곧 경쟁력임을 재확인하는 사건”이라며 “사회적 영향력이나 시장 지위를 이유로 예외를 두는 관행은 법의 일관성을 해친다.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행정 착오’나 ‘관행’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동일·유사 행위 재발을 차단하고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본지 보도를 통해 옥주현의 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과거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정식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옥주현 측